청소년 카촬죄경찰조사 압수수색 포렌식수사 변호사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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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청소년 카촬죄경찰조사 압수수색 포렌식수사 변호사 상담은

[Q&A] "호기심에..." 우리 아이 카촬죄 경찰조사,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자녀의 '카촬죄(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갈 겁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통해 경찰조사 전, 부모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Q1. 아이가 아직 중학생/고등학생인데, 처벌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어른과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간다 해도, 결코 선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