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성범죄변호사 성범죄 강제추행 방어사례 모음집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폭행, 협박 등의 무거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 여학생이 먼저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사타구니 근처에 손을 넣는 등

명백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즉각 상대 여학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의 몸에 일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행을 가하는 여학생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정당행위)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끼워 넣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