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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경찰조사전이라면

2025. 12. 27 · 성범죄 대응방법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경찰조사전이라면

후기보다는 성공사례 먼저 확인하세요

01.경찰조사전 알아야할 1가지

2024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 소지' 나 ' 시청' 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내줘서 저장만 했는데 죄가 되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1)제작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소지, 구입, 저장,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호기심에, 혹은 장난으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보관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만약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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