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미필적고의란 수거책운반책 처벌
"경찰 조사,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받겠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바인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사실은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거책운반책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고,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무서운 덫은 바로 수사관의 질문 속에 숨어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낯설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당황한 나머지 "조금 의심하긴 했지만..."이라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이 찰나의 답변은 돌이킬 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아 여러분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