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경찰조사 사본확인법 변호사상담

01.피의자신문조서 사본받는법

Q1. "조사 다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A. 천만의 말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경찰관 앞에 앉아 묻고 답했던 모든 말들, 수사관이 타닥타닥 타이핑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 입니다.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들 핵심 문서가 되거든요.

보통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모니터를 돌려주며 한 번 쭉 읽어보라고 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데,

여기서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오면 하수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서 복사'를 요구하셨어야 해요.

Q2. "복사요? 원래 며칠 기다려야 주는 거 아니었어요?"

A. 맞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치트키'가 존재합니다.

보통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자가 1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 생사가 달린 형사사건에서 10일을 마냥 기다릴 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