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뜻 피해자의 일관된진술 무너뜨리기

01.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무너뜨리기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일반인분들이 흔히 하시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생각이지요. 과연 실무에서도 무조건 그럴까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가 진술뿐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답 형식을 통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성범죄 사건, 정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성범죄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법원 역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