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사전구속영장과 실질심사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01.구속영장실질심사 , 그리고 사전구속영장

Q. 변호사님, '사전 구속'이 정확히 뭔가요? 일반 체포랑 다른 건가요?

A. 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거나 긴급체포된 후 구속(사후 구속)되는 장면을 흔히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전 구속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밖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 죄질이 무겁고 도망갈 것 같으니 구속해서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는 절차입니다.

체포라는 과정 없이 바로 구속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그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무조건 구속되는 건가요? 뉴스에 나오는 '영장실질심사'는 또 뭔가요?

A. 무조건 구속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방어 타이밍인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