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 요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현장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바로 오늘 다룰 '현행범 체포'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일반 시민의 체포가 무소불위로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체포는 '위법한 불법체포'로 간주되며,

수집된 증거의 능력마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쟁점들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Q1. 영장 없이 체포가 허용되는 '현행범'의 정확한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