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없이 조사받으면 위험한가요? 성범죄경찰조사
01.성범죄 경찰조사 앞두었다면
Q1. 억울한데,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수사해 주지 않나요?
A. 수사관은 이미 '어느 정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먼저 듣고 조사를 준비합니다.
즉, 어느 정도 고소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진다는 뜻이죠.
낯설고 위압적인 조사실 분위기 속에서 수사관의 날 선 질문이나 유도신문을 받다 보면, 아무리 결백한 사람이라도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 엉겁결에 불리한 대답을 해버리기도 하죠.
이때 작성되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 끝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철저한 방어 논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2. 명확한 물증(CCTV 등)이 없는데, 피해자 말만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이 태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