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아동복지법위반 변호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갖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대화도 잘 통하는 것을 느꼈고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성인, B는 미성년자로서 A는 B와 연인 관계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이뤄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였고 함께 밥을 먹고 B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A는 이러한 B의 행동에 조심스럽게 연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B는 이러한 A의 제안을 받아 둘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거리가 있었기에 헤어지고 난 뒤 채팅으로 연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였는데 어느 날 A는 B에게 신체 부위 일부에 대한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말하였고 B는 이러한 A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