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처벌불원서 받으면 불송치 무죄될까?

처벌불원서 받으면 무죄 받을수있을까요 ?

처벌불원서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처벌은 받습니다.

Q1.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과거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었죠.

즉, 국가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멈추거나

자동으로 무죄를 선고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2. 그렇다면 합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불원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전히 형량을 대폭 깎거나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