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입건 검찰송치 되었다면 해야할행동 필독

"변호사님 경찰조사후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검찰송치 되었다면 솔직히 힘든싸움 맞습니다.

01.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를 끝내지못했다면

Q1. "검찰 송치"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A. 쉽게 말해, 경찰이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정권자인 검찰로 사건 서류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범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를 모으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벌을 줄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최종 결정권은 바로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찰은 자신이 조사한 기록을 묶어 검찰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법률 용어로 '검찰 송치'라고 부릅니다.

Q2. 그럼 사건이 넘어갔으니, 저는 이제 유죄인 건가요?

A. 절대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사해 보니 죄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