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라 무료법률상담 공무집행방해죄 선처를 받아내다

피고인 A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난 뒤 만취의 상태가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에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후 귀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경찰관의 말에 불만을 품은 A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폭한 행위 등으로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연행이 되어 지구대로 이동해 사건이 진행되게 된 실제 사건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되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집행제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