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기죄 변호사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내다

유통업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유통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술자리를 갖고 난 뒤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잘 통하여 종종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만남도 자주 가졌는데요.

시간이 지나 어느 날 A는 B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전망과 자료들을 보여주며 일부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B는 A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전망이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A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자료는 조작된 것이었고 A는 B에게 투자금에 대한 변제도 제대로 하지를 않게 되자 고소를 하게 되어 A는 사기죄 사건의 당사자로 사건이 진행되게 된 실제 사건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기죄 변호사

항소심 에서 선처를 받아내다

A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B와 합의를 위한 노력 을 하였습니다.

또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처해있는 좋지 않은 가정사에 대한 호소를 하며 선처를 구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