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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2022. 10. 14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피고인 A는 대학생활을 하던 중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난 뒤 입대를 하였고 이후 국방의 의무를 마친 뒤 제대 후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는 동안 동기들은 대부분 졸업반이 되었고 후배들과 학교생활을 해나가며 다행히 적응을 잘 하며 후배들과 술자리도 가지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가 고민이 있다며 술을 사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둘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고 2차 이후 3차는 A의 집에서 마시기로 한 둘은 편의점에서 주류와 안주들을 사서 A의 집에 들어갔고 한창 술이 달아오른 상황이었기에 얼마 마시지 못하고 B는 잠깐 누워있겠다고 말을 하고 난 뒤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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