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 대응하여 해결을 법무법인 예율 인천배임죄변호사
A는 운이 좋게도 지인을 통해 인근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재개발 지역이 되었고 시세가 상당했던 부동산 중 하나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마침 살고 있던 집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한 A는 기분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A가 매매한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체결된 것을 알게 되었고 고의적으로 시세를 내리려는 목적이 있으며 내부에 소통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러한 의심에도 정당하게 구입을 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에 떳떳했었고 누가 뭐라 해도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부인을 하는 A의 태도에 더욱 의구심을 느꼈고 신고를 하여 한순간에 배임 죄 혐의로 사건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