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변호사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려면

A는 임대인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한 전셋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이 이거 이외에도 몇 채가 더 있었고 따로 거주하는 곳도 있었기에 이 주택을 전세를 주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고 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치르고 이후 별 탈 없이 집에서 잘 지내고 특별한 사건 발생 없이 계약했던 전세 일자가 다다를 때도 연락이 없기에 별다른 인상 없이 전세 계약 연장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세일이 만료되기 정확히 1주일 전 오전 시간에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사를 갈 예정이니 오후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통보를 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