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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성범죄변호사 아동 성범죄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2023. 12. 14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김포성범죄변호사 아동 성범죄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A는 같은 또래의 나이였던 피해자 B와 더불어 몇몇의 무리를 지어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는 이들에게 잠을 자는 곳이었고 공부보다는 성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에 흥미가 컸기에 청소년이면 해서는 안 되는 여러 행위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재개발을 하는 지역의 공사장에서 자주 만남을 가졌고 나이를 속이고 사 온 담배와 술을 사와 비행을 일삼곤 했었는데 어느 날 A는 술에 만취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같이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였던 B와 스킨십을 하다 결국 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며 놀던 A는 술을 마시고 B와 스킨십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리적인 현상이 있던 시기였던 B는 관계를 거부했으나 이를 무시한 체 강압적으로 관계를 갖게 된 A는 이후 B와 사이가 멀어졌고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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