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동일한 형량이므로 인천사기죄변호사와 함께

A는 한 보험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보험을 알아보던 B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받은 뒤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주 문의를 했기에 이들은 종종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 다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고 기회를 봐서 보험금을 받아내자는 농담을 하였는데 시간이 흘러 실제로 이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이었던 B가 A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A가 서류들을 위조하여 도움을 주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서 이상함을 발견하였고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결국 적발이 되어 이들의 모의는 들통났고 고발이 되어 재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당한 A와 B는 사기미수 행위도 사기죄와 같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