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녹음 원나잇 성관계녹음파일 증거 인정될까

블랙박스 녹음 원나잇 관계녹음파일 증거 인정될까

01.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Q1. 변호사님, 사실 그날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아마 지금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연히 당신의 무고를 밝힐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래 한 녹음’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즉, 대화 당사자인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엿듣고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녹음 파일 안에 나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은, 두 사람만 있었던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밝혀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