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거침입죄 벌금 판례는

01. 무단 주거침입죄 벌금 판례는

02. 무단주거침입죄 핵심은 '이것'

Q1. "저는 집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복도에만 있었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인가요?"

A: 네,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파트/빌라의 공동 현관

심지어 엘리베이터, 공용 주차장까지

이 모든 곳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지켜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1도15507)가 딱 이런 경우인데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서, 거주자만 아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갔다면?

그 순간 이미 '침입' 행위로 봅니다. 경비원이 제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입주민이 문을 열어줄 때 쏙 따라 들어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Q2. "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어요. 몸이 다 들어간 건 아닌데, 이것도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