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죄 고소 벌금 해결전략은

01. 명예 훼손 죄 고소 벌금 해결전략은

02. 명예훼손 죄 대응전략은

Q1. "저는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예요.

"저 집 맛없어요." (O) -> 이건 주관적 '의견'이나 '감상'이죠. "저 집, 유통기한 지난 고기 씁니다." (X) -> 이건 '구체적인 사실'이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면 성립해요.

여기서 무서운 건, 그 사실이 '진짜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법 제307조 제1항)

물론, "다른 손님들도 피해보지 말라고 '공익'을 위해 쓴 글이다!"라는 게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형법 제310조),

이걸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유통기한 지난 고기 쓴다"는 게 '거짓'이었다면?

그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