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명예 훼손 죄 고소 가능할까
상담관련 자주묻는 Q&A 정리해봤습니다
의뢰인들의 성공후기 유성춘 변호사입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 누구보다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매달 한정적으로 사건수임을 받고있습니다.
01. 카톡 명예 훼손 죄 고소 가능할까
02. 명예훼손 관련 자주묻는질문
로톡 성공사례부터 봐야할까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자마자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친구들 단톡방에서 뒷담화 좀 했다고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손에 경찰 출석 요구서를 들고 계시거나,
"너 고소할 거야"라는 으름장을 듣고 '카톡 명예훼손 고소'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냥 농담이었는데",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라며 억울해하실 시간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법전 덮어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