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뜻 혐의없음 기소유예뜻 불기소처분 다 정리해드립니다

불송치결정 혐의없다고 나왔다면

01. 불송치결정 ,기소유예 무슨의미일까?

Q1. "변호사님, '불기소'면 이제 발 뻗고 자도 되는 건가요?"

A1. 우선 '불기소'라는 큰 틀 안에 어떤 세부 내용이 담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검사가 "이 사건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불기소인데, 그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라면 "당신은 죄가 없다"는 뜻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붙어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이번 한 번만 재판에 안 넘기고 봐줄게"라는 뜻이거든요.

즉, 범죄 사실 자체는 수사 기록에 남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Q2. "기소유예도 어쨌든 처벌은 안 받는 거니 다행 아닌가요?"

A2. 당장은 전과가 남지 않으니 다행이라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기소유예는 일종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