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CCTV 초범이라면

cctv 확인부터하세요

01. 아동학대 cctv 확인해야하는이유

1. "가방에 녹음기 좀 넣어볼까?" 절대 안 됩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말을 잘 못하거나 정확한 상황 설명이 안 되니,

답답한 마음에 아이 옷이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내 아이를 보호하려는 건데 어때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불법 감청으로 봅니다.

1)증거 능력 없음: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역고소 위험: 오히려 학부모님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2. CCTV에 찍혔다면 끝난 걸까요? (feat. 선생님들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