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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 걱정된다면

2026. 03. 23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경찰 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 걱정된다면

검찰송치? 어떻게 되는거지

불구속 입건 ?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지..?

01. 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 대응전략은

Q1. 뉴스에 맨날 나오는 '불구속 입건', 도대체 정확한 뜻이 뭔가요?

A. 쉽게 말해 "구치소에 가두진 않을 테니, 집에서 출퇴근하며 조사받으세요!"라는 뜻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죄지은 사람을 무조건 포승줄에 묶어서 유치장에 가두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신체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망갈 우려가 없거나, 증거를 훼손할 위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감옥에 가두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속 뜻의 핵심입니다.

뒤에 붙은 '입건'은 "이제 정식으로 수사 대상자(피의자) 명단에 올렸습니다"라는 의미고요.

불구속이라고 해서 죄가 가볍다거나 끝났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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