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뜻 성립요건 집행유예 처벌 성공사례

"무고죄 저도 해당될까요?"

"억울한 피해자인데 역고소당할까 무서워요 "

성립요건 무고죄 방어사례

01. 무고죄 성립요건 나도 해당될까?

무고죄, 핵심은 '일부러 남을 망가뜨리려는 뻔뻔한 거짓말'

우리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억울하게 망칠 수 있고, 국가의 귀중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죠.

실무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혹은 내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4가지 핵심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을 엿 먹이려는(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푸념하거나 소문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 감옥에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