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횡령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로 갈리는이유

"불법 영득의사를 어떻게입증하죠?"

Q1. 그냥 횡령도 아니고 '업무상횡령'은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A.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죄! 그래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길가다 주운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 쓰는 것과,

회사에서 '너 우리 돈 좀 잘 관리해 줘'하고 믿고 맡겼는데 그 돈에 손을 대는 건 차원이 다르겠죠?

업무상횡령은 직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신뢰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업무상횡령은 그 두 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확 뜁니다.

Q2.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A.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따질 때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