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방어사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건가요?"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홧김에 집어 든 건데,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고요?"

의뢰인은 퇴근길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을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고 경적을 울렸으며, 결국 상대방 차량 앞으로 급격히 차선 변경을 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동차라는 중대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중재에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