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처벌수위 방어사례

"가족/동업자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공문서 위조도 초범이면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01.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처벌수위

사문서위조죄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새로운 사문서를 만들어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31조).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합의서는 물론이고, 회사 내부의 지시서나 신분증 사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니더라도 PDF나 스캔본, 이미지 파일 같은 전자문서를 건드려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되죠.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1) 내 마음대로, 혹은 명의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류를 작성했는가?

2) 남의 이름이나 서명,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는가?

3) 이 서류를 진짜인 것처럼 어딘가에 써먹으려는 의도(고의)가 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