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VS 횡령죄 차이및 비교 대응전략

분명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 업계 관행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너무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회사에서 작정하고 저를 희생양 삼아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는데,

저는 내부 전산망 접근도 다 막혀버려서 제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01.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차이 비교

쉽게 말해, 내 손에 맡겨진 회사의 돈이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횡령보다 회사나 직장에서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 지위)

객체: 재물 (돈, 회사 비품, 법인카드 등 형태가 있는 것)

행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불법영득의사 필수)

횡령이 '물건이나 돈' 그 자체를 가져가는 거라면, 배임은 회사의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꼼수를 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