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토킹변호사 처벌불원서 있으면, 무죄 불송치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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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려면 한 번은 만나야죠. 이게 왜 구속 사유입니까?"

"저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서 오해를 풀려던 거예요."

"100m 접근금지 떨어졌는데, 우연히 마주치는 건 괜찮겠죠?"

01. 스토킹 성립요건 처벌수위 대응전략

도대체 어디까지가 스토킹일까?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들은 다음과 같죠.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근처에서 서성이거나 기다리는 행위

전화,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쉴 새 없이 연락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이나 물건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에 두고 가는 행위

주거지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며 일상을 감시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이 누적되어 상대방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