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준강간 무죄 불송치 나올확률 필독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 말만 믿고 유죄가 뜨면 어떡하죠?"

"끝까지 무죄 주장하다가 '괘씸죄'로 형량만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당장 합의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럼 제 죄를 인정하는 꼴인가요?"

Q1. 우리나라의 무죄 선고율이 3% 미만이라고 하던데, 검사나 판사가 진실을 잘 밝혀내서 그런 건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이 3% 안에는 판사의 오판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도덕적으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법리적 허점 덕분에 무죄를 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무죄율은 1953년 이후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죠.

검사들이 판사의 결정을 기가 막히게 예측해서 기소한다거나, 판사가 검사의 기소대로 넙죽 유죄를 선고해 줘서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지난 70여 년간 유지된 이 낮은 무죄 선고율에 검사들이 철저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죄가 나올 법한 애매한 '회색지대(grey area)'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