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처벌수위 성립요건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명령 받았는데 이대로 경찰조사 받으면 유죄인건가요?"

이번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도 수년간 교제했던 연인과의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한 나머지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게 결국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미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명백하게 넘어가 있는 상태라,

눈앞이 캄캄하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나는 억울하다",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무리하게 발뺌하는 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 확보

요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반의사불벌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