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변호사 빌린돈채무상환 받기위해서는

"빌린돈 다받고싶습니다. 형사소송도 고려해야할까요?"

빌린돈"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01. 대여금 빌린돈 채무상환 어떻게해야할까?

Q1. 돈 안 갚고 잠수 탄 친구, 괘씸한데 바로 경찰에 사기죄로 확 고소해 버리면 안 되나요?

A. 무조건 경찰서로 달려간다고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그 당시부터 애초에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는데 나를 싹 속이고(기망행위) 돈을 받아 갔다는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해요.

만약 처음에는 멀쩡하게 수입도 있었고 진짜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아파서 못 갚게 된 상황이라면?

이건 사기죄 처벌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도박에 쓸 거면서 병원비라고 거짓말을 쳤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