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이것 모르면 처벌 확률 2배 높아진다

만약 아직까지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가 '2진아웃'으로 변경된 것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현재 처벌받을 가능성이 2배가량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사안으로 변호 경험이 많은 10년 차 변호사가 작성하는 글입니다. 끝까지 보시고서 현재 상황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및 전북 지역의 음주운전 사안을 전담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전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 덕진 경찰서 및 익산 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지원 위원 등 12개 이상 주요직을 맡으며 의뢰인 변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및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최소 2년의 유기 징역부터 최대 5년 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