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식욕억제제 장기처방이 마약 사건이 되는 지점

행정 지침을 어긴 것과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릅니다.

비만 치료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해 온 의사분들이 어느 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습니다.

죄명을 보면 마약류관리법위반입니다.

왜 처방이 마약 사건이 되는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에는 식약처가 권고하는 처방 기간이

단기간만 쓰라는 취지입니다. 내성이 생기기 쉬운 약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권고를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처방 기간과 빈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 수치만으로 혐의가

구성됩니다. 환자를 어떻게 진료했는지는 그 단계에서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아니라 진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침 위반과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식약처의 권고는 행정 지침 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상 조치의

그런데 형사처벌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이 벌하는 것은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지, 지침을 넘긴 처방 그 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