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혐의 승소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혐의 승소 사례

피의자는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식당 주차장에서 본인의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 가 측정되었습니다.

운전을 종료한 날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3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부터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사건을 검토한 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의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피의자를 변론하였습니다.

1. 피의자의 열중 알코올농도가 0.031%로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