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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 징역을 피하는 방법

2020. 08. 04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 징역을 피하는 방법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후 다시 적발되어 중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80%는 단순 초범이 아닌 기존의 음주 전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 이런 상황으로 피해자들의 중상해, 사망사건이 속출한 나머지 윤창호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두 배 이상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이미 실형을 선고한 후 집행유예로 선고를 유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 10명 중 9명이 징역을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이전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적발되어 7개월에 실형을 새로 선고받았다면 총 4년 7개월의 징역 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2회 적발/ 무면허 운전 승소사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 는 97%의 실형 확률을 뒤집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를 받아내드린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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