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것

아침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영장을 보여 주는데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하려면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안 되면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혐의 사실과 압수할 물건, 장소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선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전자정보는 범위가 문제입니다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어렵다면 이미징한 뒤 별도 장소에서 선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