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캡처한 증명서를 고쳤습니다, 문서위조가 되나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급한 마음에 화면을 캡처해 날짜만 고쳐 낸 경우가 있습니다.

들통나면 곧바로 공문서변조로 고소됩니다.

무엇을 고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형법이 말하는 문서변조는 문서 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이 원본이나 그에 준하는 완성된 문서를 고쳤다면 성립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고친 행위를 형법이 보호하는 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원본을 직접 고쳤는지, 화면을 캡처한 파일을 고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무작정 부인하면 더 나빠집니다

발급번호 조회 한 번이면 드러나는 사안입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안 했다고

하면 심증만 나빠집니다.

그럼 인정하면 그대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