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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반의사불벌죄? 최소 5년 실형부터 구형된다.

2020. 08. 06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폭행 반의사불벌죄? 최소 5년 실형부터 구형된다.

안녕하세요. 11년간 전주지역에서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완산 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 백건의 폭행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덕분에 저의 활동 지역을 넘어 경기/부산/경남 지역에서까지 사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을 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당장 글 읽기를 중단하신 후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죄는 사법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사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인한 폭행 반의사불벌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30%도 되지 않는 것 이 현실인데 위 4가지 사안으로 인한 폭행 혐의라면 ...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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