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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의뢰인 80%가 조사받고 재판가는 경우

2020. 11. 03 · 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지검? 의뢰인 80%가 조사받고 재판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주 ·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11년 동안 주요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8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제가 쉬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은, 스스로 검찰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공통점입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40대의 의뢰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승소 사례 >

검사실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사관/ 검사의 질문에 당황하여..

단 한 마디의 실수로 했던 말이 진술서에 기록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고 사건의 증거자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차 하는 마음으로, 긴장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검사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진술 번복으로 간주해서 7~80% 이상이 구속수사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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