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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30억사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도 선처는커녕 가중처벌받는다?

2021. 04. 14 · 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20억/30억사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도 선처는커녕 가중처벌받는다?

사기액 10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걸린 사기 사건을 해결 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굵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전주, 군산, 익산에서 발걸음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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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렵고 걱정되실 텐데요.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사기 사건을 해결해왔던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간다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무죄를 받을 확률이 1%도 안된다 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 금액이 클수록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 하고, 10억, 20억을 모두 상환하고 합의서를 내지 않는다면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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