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이스피싱? 3년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성공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주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사례를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성공사례' 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편취 규모가 큰 편으로 죄질이 불량 한 편입니다.

때문에 직접 사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해도, 대환대출·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았다 해도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 단 하나만으로 재판부에서는 중형을 선고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 가담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사기미수의 혐의까지 있어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어떤 사안이든 참작 가능한 양형인자가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태앤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빈틈없이 수집했는데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