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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실형선고 피하는 노하우 1가지?

2023. 01. 16 · 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실형선고 피하는 노하우 1가지?

김완규변호사 - 전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박규하변호사 - 순천경찰서 수사민원 담당 법조인

김민규 변호사 - 전북대 법학대 졸업

본 칼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실 텐데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주,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법조인 으로서 여러분들께 실력 있는 전문가를 고르는 기준 1가지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변호인을 찾아가라는 것 인데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 경상도 지역에서 재판을 받으면 3년 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 전북 지역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매우 객관적이지만,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법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양형기준의 비중이 다를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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