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방조죄 무혐의 판결 받아낸 사례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지난해 부장검사로 퇴직하신 김완규 변호인을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수천 건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방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지어 드린 사례 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치밀해지고, 피해가 늘어나며 재판부에서는 현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 고액 알바로만 생각하고 가담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실제 형사 처벌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현 상황을 쉽게 여기지 않으시고 수소문 끝에 저희를 찾아오셨지요.

당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자칫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