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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의료사고변호사, 5억 원 손해배상 전부 기각 사례

2023. 05. 17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 의료사고변호사, 5억 원 손해배상 전부 기각 사례

저희는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지난해 부장검사로 퇴직하신 김완규 변호인을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수천 건의 민형사 사건 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무려 5억 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일전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70%를 감축 해 드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 를 이끌어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전북지역에서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라는 소문 을 듣고 저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글 가장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상대측의 손해배상 청구 취지 및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원고가 허리 통증 환자로 저희 의뢰인의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2) 잘못된 시술 위치로 인해 하지 마비가 왔음

3) 시술의 부작용 고지하지 않았음

위 3가지를 주장하며 총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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