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 패소하고 다시 받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1가지
형사 전문 / 이혼 전문 변호사로 14년 동안 일하다 보니, 상상도 못할 어려운 문제로 찾아오시는 의뢰인을 뵐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위 사례처럼 '징역 10년 판결을 받고 살려달라고 오신 의뢰인' 이나, '음주운전 4진으로 실형이 임박한 의뢰인' 도 있었지만,
보통 가장 많은 유형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원하는 의뢰인' 인데요.
항소가 어려운 이유는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유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이는 신청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항소 신청의 약 50%는 기각되는 실정 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1심부터 승소하고 상대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이를 기각시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싶습니다."라며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 줄 변호사를 찾으실 때 '분명한 기준'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