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태앤규 성공사례

저희는 아래와 같은 이력으로

'오로지 의뢰인의 승소' 를 목표로

고민, 또 고민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까다로웠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안 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시킨

전주음주측정거부 변호사 태앤규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전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의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경찰관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논의를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음주측정거부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측정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이를 3회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